철도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□ 개정이유

ㅇ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대책 관련, 「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신인도 평가에 감점을 강화하여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

*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-796(`18.03.22.) 『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(`18.03.20.)』

ㅇ 전차선로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업체의 고용창출 유도

* 조달청 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(`17.12.1. 시행)」및「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(`19.3.4.)」

□ 주요내용

◦ 전차선로공사 시공 中 철도사고(장애) 유발 및 안전관리 소홀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 시 패널티를 강화하여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

- (사고이력 평가) 신인도평가 감점적용 기간을 1년 → 5년으로 연장

- (안전조치 평가) 세부평가기준 신인도 평가의 심사항목, 평가요소, 등급을 추가하고 평점을 강화

심사항목	평 가 요 소	배점	등 급	평점
				개선 전	개선 후
열차운행선 관련 사고(장애) 및 안전관리	최근 5년 이내에 철도전차선로공사 시공 중 철도사고, 운행장애 유발 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자.	평점합계	A. 열차지연 60분 이상 B. 열차지연 40분 이상~60분 미만 C. 열차지연 20분 이상~40분 미만 C. 열차지연 10분 이상~20분 미만 D.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 한 자 E.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 한 자 F. 정당한 업무지시를 1회 이상 불이행 한 자 G.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H.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I.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	-2.0 -1.5 -1.0 -0.5 -2.0 -1.0 -0.5 - - -	-3.0 -2.0 -1.0 삭제 -3.0 -3.0 -2.0 -3.0 -2.0 -1.0

◦ 고용창출 및 근로시간 조기단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- (정규직비율 평가)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도록 시공업체의 정규직 비율을 평가항목에 반영

* 조달청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(`17.12.1. 시행)」

심사항목	평 가 요 소	등 급	평점
고용 개선 관련	전기 및 통신공사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사용비중	A. 평균비율 0.5배 미만 B. 평균비율 0.6배 미만 C. 평균비율 0.7배 미만 D. 평균비율 0.8배 미만	+2.0 +1.5 +1.0 +0.5

- (일자리창출 및 근로시간 단축) 고용·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여 국가정책에 기여

* 조달청「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(`19.3.4. 시행)」

*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-3678(`19.8.1.)

심사항목	평 가 요 소	평점
일자리창출 기업	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.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	+3 +2
	2. 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(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)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)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, 「법인세법」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(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)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(퇴직급여액 제외)보다 증가한 경우	+2.5 +0.5
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+1